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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지하경제, 마약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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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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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 지하경제, 마약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뇌물
1-1 뇌물이란?
1-2 국제투명성기구(TI)

2 외국의 실태
2-1 케냐의 현황
2-2 외국 및 한국의 뇌물 현황

3 뇌물로 인한 문제점
3-1 엘리트계층의 활동으로서의 부정부패
3-2 부패와 빈곤의 상관관계
3-3 뇌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부패의 원인
4-1 개인적 요인
4-2 구조적 요인
4-3 문화, 환경적 요인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5-1 시행되고 있는 노력
5-2 그에 따른 한계점
5-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뇌물이란?

‘개인 이익을 위한 위임권력의 남용’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2 뇌물죄란?

∙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받는 수뢰죄, 뇌물을 주는 중뢰죄로 구성된다.

1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

부패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뇌물공여지수
(BPI: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

참고문헌

김의환, “OECD 반부패 논의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OECD FOCUS』, 2004, p.78~87
김왕식, “부패-신뢰 상관관계의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 17권 제1호, 2008.
박상주, “경찰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분석과 그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 15권 3호, 2006. p.331~367
박석범, “OECD뇌물방지협약과 이행 동향”, 『 OECD FOCUS』, 2004. p.66~77
국제 투명성 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국제사회 #지하경제 #해결방안 #방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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