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청구의 행
[국제라이센싱] 해외시장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
현지국에서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해외시장진입방법으로 라이센싱이 유효하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라이센싱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공업소유권법이라면 몰라도 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적재산권은 시장독점을 형성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③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사본(또는 매출액 공급가액 증명원)
11. 최근 3개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세무서확인본)
12. 협회 및 단체가입 관련 회원증 사본
13. 제품에 대한 각종 공업소유권 및 인증서 사본
14. 기술제휴시 계약서 사본
15. 제품안내팜플렛
16. 조직도 및 담당업무
17. 제출일 현재 미결제 지급어음명세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Ⅱ.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이란 공업소유권(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 등)과 저작권 등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