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논란에 대하여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독점 하에 신뢰성을 잃은 언론과 방송을 다시 회복
채널
종편, 왜 생겼을까?
신문사들의 계속된 방송 진출 요구
(뉴스 경쟁력 살려 방송)
2009년 미디어법 개정
종편의 탄생 과정
◆ 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
쟁점이 되는 화두는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했던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고,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편성에 있어서 특혜의혹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품목의 규제 해제
방통위는 2009년 12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신규광고시장 창출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 시장 규모를 2011년 GDP 0.74%수준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이익창출 방안이 생긴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이들이 미디어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막강한 자본력으로 새롭게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언론장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