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 사건은 2013년 1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입찰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구별로 낙찰 예정사 1개 사와 들러리 참여사 3개 사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처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심화 등 폐해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공정거래법의
1. 배 경
제약산업의 특징
• 규제산업
-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의약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
•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 산업의 한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경우 법무성(DOJ)과, 연방 통상위원회(FTC)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 캐피탈㈜, 삼성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서 피심인들이 1998. 1. 15.부터 1998. 3. 1.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