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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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실관계
3. 관련 규정
4. 주요 쟁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이 사건은 2013년 1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입찰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구별로 낙찰 예정사 1개 사와 들러리 참여사 3개 사를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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