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고의로 오용하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공시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관련 규정에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증
제도하에서는 권리구제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소액피해자들은 대부분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만다. 이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만 집단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Ⅰ. 서론
인터넷 업체들의 인수합병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단순히 포털, 콘텐츠업체들간의 인수합병이 아닌 전자상거래 업체 나아가 이동통신 등 여타 부문과의 결합 등 초대형 인수합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이 유인커뮤니케이션을 인
Ⅱ. 기업공시의 방법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이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는 추상적인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