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심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부패상황을 전제로 '부패척결의 완벽성'에 더욱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깨끗한 정부]의 목표가 권력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은 명목상 존재하고 보편적인 윤리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정의 미흡이나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관료의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공무원에게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방대한 국가재정을 운영한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언제든지 부패가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이 부패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