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
과거사 청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태롭게 됨
1. 과거청산의 개념
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기구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로
국회는 2005년 5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안은
국회는 2005년 5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안은
과거사정리
1) 대통령의 사과
“죄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가 과거를 떠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됩니다.”
– 독일 전 대통령,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
2. 독일의 과거사정리
2) 홀로코스트 추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