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책임주체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과거청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과거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관련한 인권보호 문제>
1. 2007. 1. 24. 민청학련사건 무죄판결 및 2.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초안
- 사법부의 의하여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동 판결은 과거사정리에 나선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
과거 전제주의 국가로의 망상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과거 아리아와 게르만에 의해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정 명예롭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 또한 애오라지 상속해야만 하고 이들 독일인의 업보 씻기는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