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Ⅲ.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현황
Ⅳ. 이명박 정부의 과거청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Ⅴ. 올바른 과거청산 법률의 미래지향성
Ⅵ. 결론
지난 반세기 동안 잘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
청산은 한국 사회가 미래를 개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과거사 청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태롭게 됨
1. 과거청산의 개념
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기구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로 통칭
일정한 존치 기간을 가지며, 진실 규명과 같은 일정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운용하며, 특정의 입법 목적은 그에 따른 특별한 법 시행 효과를 기대한다는 특징을 지닌 법정위원회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조
-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존치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하여 사실상 3년 이내 모두
없앤다.
대통령 선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카소 도시오, 김부자 편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복거일,
안병직 외,
윤경로,
허상수, . 2008.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하나의 외국어의 자음 분류와 국어의 자음 분류를 비교
- 영아기 성장발달과 건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영아기 성장 발달의 특징을 각 발달영역별로 요약하고, 영아기 발달을 위한 건강 지원 방법 중 ‘신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지원 방법 각각에 대하여 본인의 보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 Literacy의 시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출하시오
- 한국사회에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상담에서 자신이 경험적 가족치료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논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