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해보지 못한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정의 그 자체에 대한 개념 수립이 필요한 사회이다. 결국 미래사회에서 인권과 정의가 보장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2. 경찰 과거사청산의 의의
언제부터인가 경찰에 있어 국민의 인권 존중이 중시되면서 마치 경찰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기관처럼 이미지가 박혀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인권침해기관이라 생각한다. 범법자에게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어야
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망각협정’을 통해 과거를 덮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했다.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국민당이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남아있고, 이들은 프랑코 체제에 대한 과거사청산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 전몰자 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역시 대량의 학살을 동반한 전쟁이었으며, 한국전쟁시 군인은 약 100만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은 그것을 상회하는 약 150만이 사망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공중포격과 기총소사, 지상에서의 기관총 등을 사용하여 피난민들을 살해하였는데, 노근리를 비롯한 전국의 60 지
Ⅰ. 개요
중국을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제는 적을 대량 살상하고 일본군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중국 만주에서 주로 포로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들은 인권을 철저히 파멸하고 인간을 모르모트처럼 실험 대상화하였다. 그 실험의 대부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