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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원칙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성격
1. 반민족과 과거청산
2. 반민주와 과거청산
Ⅴ.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황
Ⅵ.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과제
1. 관련 자료의 확보
2. 피해자(가해자)들의 발설하기
3. 피해자들의 운동
4. 여론의 조성과 역사교육
5. 국제연대
6. 종합적인 구상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과거청산이란 과거를 대면하여 미래를 창출하는 일(Confronting the Past and the Creating the Future)이다. 그런데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의 역사는 한번도 과거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역사였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한계는 미래를 개척하는데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정의의 실종’, ‘도덕적 가치’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르트르(Sartre)가 말했듯이 과거청산의 부재는 곧 존재해서는 안될 것과, 존재해야 하는 것의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그러한 모순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종, 사회의 붕괴로 현상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와 사회를 돌아보면 이 점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입버릇처럼 사회 정의의 부재, 신뢰의 붕괴와 합의 문화의 결여를 탓하면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한지 모르고 있는 언론과 지식인들은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다수의 인권운동가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참여의식이 약하다는 시민운동가들 역시 책임에서 면죄되는 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권력에 대한 신뢰의 결여는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 한반도에서 야만의 세기는 종료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반드시 이 과거청산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폭력의 피해가 개인과 가족의 피해로 남아있고, 그것이 공유된 역사로서 정식화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의 피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는 반복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87년 이후 민주화 국면에서 ‘이행기 정의‘를 세우려는 시도를 했으나, 그 역시 미봉적으로 마무리되고 말았기 때문에, 한번도 제대로 과거청산을 해보지 못한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정의 그 자체에 대한 개념 수립이 필요한 사회이다. 결국 미래사회에서 인권과 정의가 보장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1) 반민족행위자(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2) 강제동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중)
(3) 독립유공자 포상 및 보훈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005
김남섭,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이만열,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과거사 청산의 문제, 神學思想 92, 1996
임종국, 친일, 그 과거와 현재, 1994
정근식, 과거 청산의 역사사회학을위하여, 사회와역사, 200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