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다.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하여 재산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구성된 나머지 국세에 세원이
자주권 또는 자율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공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조달측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 coup detat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은 그 실행이 중지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중지는 그 당시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지방자치제는 사회혼란과 비효율을 생성한다고 보았기 때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지역할거주의의 망령이다. 지역할거주의는 특정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세력이 지역의 토호세력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역여론을 장악하고 이에 의거해 해당지역에서의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퇴행적인 정치구조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당
한국의 집권과 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중앙집권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 ․ 경제학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 권력이 소수의 응집성 강한 엘리트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정치지도력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제 세력의 권력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