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정부와 정치에 있어서의 도덕성 혹은 품위에 달려있다(Nye, 1998:142). 즉 개인적인 언동에서부터 품행, 부패행위 등에 의하여 신뢰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낮은 성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성과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
의미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부 정
부 패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의 사적이용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
행위 자체에 중점
행위가 행정에 미친 영향에 중점
하위층 또는 일선관료 수준에서 발생
고위층 또는 정치권력 수준에서 발생
<표 1> 부정과 부패의 구별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부패와 뇌물수수행위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적본위의 행위 즉,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사적 도당위주의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이익 때문에 공직의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하는 행위 혹은 사적 본위로 어떤 유형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부패의 유형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부패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현상들을 분류해 본다는 의미에서 부패의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부패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패의 유형들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윤태범(1993)은 관료부패를 구조로써 파악하고 부패
관료체제유형에서 보았듯이 근대적인 민주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한 관료행태의 특징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는 식민지 관료들의 착취적인 경제정책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선진국과의 교통을 통한 전시효과로 인한 소비성향을 조장시켜 부정부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