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한국의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
2.1. 관료제의 비민주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의 관료제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
3. 한국 관료의 문제점
(1)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복지부동은 관료들이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리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무원들은
관료제라는 시스템 하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관료제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예산은 관료제 활동의 기본 동력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예산은 ‘정부
문제점을 간과하는 국민들의 소극적인 태도, '행정국가'라고 불릴 만큼 행정부의 권한이 강력하여 행정부의 관료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한국관료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인 것이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위의 네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관료제는 관료제의 보편성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부합된 한국관료제의 특수성과 연관 되어 있음을 역시 고려, 본 보고서는 그 특수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