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과 한국의 관료제는 비슷한 점이 많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국가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가장 먼저 도달한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행정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관료제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일본정부의 관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역할을 적극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관료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
55년 체제(1955~1993) - 관료제의 안정적 성장에 촉매제 역할
이후 - 서구의 것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 vs. 전시동원체제 개념의 관료통제에 의한 국가체제
Ⅲ. 현대 일본의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
행정제도
: 공무원제도와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1)
관료로 지칭되는 대장성 관료와 업계 간의 유착현상이 적발되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관료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계기는 금융위기와 에이즈 藥害사건이었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경제 불황과 동일시되었고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행정 각 분야의 종합조정을 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행정은 모두 내각의 책임하에 행사되나, 현실적으로 내각은 부처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내각의 지휘하에 있는 1부(俯) 12성청(省廳)을 비롯하여 많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