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진 관습헌법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관습적으로 전국민을 규범하는 관습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진 관습헌법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관습적으로 전국민을 규범하는 관습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세워, 헌법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판결과 동시에 폐지되고 이와 같이 듣기에도 생소한 관습헌법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