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있음.
2. 광역시설계획
○ 광역시설계획은 도시가 광역화하고 연담화함에 따라 도시간의 기능연계가 중요시되면서 지자체 관할을 넘어가는 광역적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간의 협의로
행정연구원, “대도시권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1988),p266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생활 행정으로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적 범위가 되는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자치위원회의 활성화
-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립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71757&sid=E&tid=2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체단체와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식도 함께 함
도시권 형성
도시화의 규모 경제 이익의 전파
균형 지역개발
광역 도시 체계의 문제점 해소
1. 접근내용
-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
- 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왔음
-> 중심지역의 정부와 주변지역의 정부와의 관계로 설명 가능
- 볼렌스와 슈만트 : 종합적 접근방법 & 점진
자치 실시 이후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지역간 경쟁심화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의 효율적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발행정이나 계획행정에서 종합성・통일성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권 차원의 더 넓은 구역에서 처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