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주어지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성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시. 구제. 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중 정부 국정지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권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시. 구제. 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중 정부 국정지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권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위해 희생 당해왔다.
우리정부 수립 후 50년 동안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낳은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민주적 정권교체 등은 2001년 국가 인권위원회법의 공포를 촉진시켰다.
우리 나라는 인권위와 관련한 인권법안을 둘
법률의 제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입법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