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규채용
3. 근무성적평정
4. 승진ㆍ전직 및 전보
5. 교육ㆍ훈련
6. 근무조건 및 복지ㆍ후생
7. 권리와 의무
(1) 문제점
교원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측면에서,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우선 교원수요와 공급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초등의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교원부족사태가 초래되고, 중등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자격소지자 잉여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원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교원자격이 양산되고 이에 대한 질적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교사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원자격증의 양산으로 인해 우수한 교사를 유치․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된 교원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원연수와 관련하여 표시자격과 상치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수에 교사들이 동원되고, 자격의 미분화로 인해 부가적인 연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가 교원개발과 자기갱신을 위한 목적보다는 상위자격 획득을 위한 용도로 변질된 것도 문제이다. 또한, 자격구분에 따른 직무수행기준별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보다는 단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국한되는 한계 또한 노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자격구분이 단순하기 때문에 교원의 인사이동(승진) 적체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 상황과 유리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상위자격 취득이 비현실적이다.
(2) 개선방안
교원정년 단축은 목표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목표로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교육을 붕괴시키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므로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잘못된 조치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를 임시 방편적인 수단으로 땜질하려고 한다면 교육붕괴 현상은 극복하기 어렵다.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유턴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교원정년을 현행과 같이 65세로 하되, 교원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즉, 가칭 교원자격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교수능력, 교직관, 개혁의지, 건강, 경영관리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교원의 자질을 검증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교원을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직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직급별 승진시 자질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교원정년제도가 실시제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