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행정학계에서는 교육자치기관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주민직선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교육위원, 학교장, 교육학자, 교육행정학자, 법학자들은 교육자치기관의 분리
3)인터뷰
①시청
②교육청
1.교육감직선제의 존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직선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며칠 전에도 KNN에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갔다. 우리 쪽 입장은 명확하다.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 된
-88.5%
-직선제 시행 후 선거 평균 투표율 -부산 15.3%, 충남 17.2%, 서울 15.4%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교육감직선제와 후보를 모른다 ’
▶선거의 고비용 문제
-기존 간접선거에 비해 20~30배 가량 늘어남.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선거 방식의 문제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적 대립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교육감직선제 실시 이전에는 교육감을 기존의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출했다면 현재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 자치 제도를 도입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하고 있다. 2007년 2월 14일 부산
교육감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는 근본적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제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자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