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④ 경력자 우선 채용
IMF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 사원을 선호해오고 있
다. 이는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 졸업자를 위한 교육비용을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출로 인식하기 때
최근의 경기침체에 기인하여 실업은 예전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경제성장이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력성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폭은 줄어든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여성을 중심
25세 이상의 10만 명중 6만 명의 장기실업자 구제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은 이전의 지방자치부담에서 연방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담당기관을 이전하였다. 또한 2003년 5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5세에서 25세까지의 10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취직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Jump Plus'도 지속시키기로 하였다.
청년층 실업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일시적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수행되어져야 할 것임
- 특히 노동공급 측면에서 교육기관과 노동수요간의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수행 및 지방출신 신규 학졸자에 대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