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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슈뢰더의 개혁정책 ‘아젠다 2010’
가. ‘아젠다 2010’ 세부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조세감면과 세제 개혁
3)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4) 교육 등 그 밖의 개혁
5)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 정리
2. 슈뢰더 ‘아젠다 2010’의 개혁 이후 평가
3. 메르켈 정부의 정책과 평가
4. 경제 지표로 본 ‘아젠다 2010’의 추진 성과
Ⅲ. 결론
1. 요약 및 전망
2.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독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슈뢰더의 개혁정책 ‘아젠다 2010’
가. ‘아젠다 2010’ 세부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① 해고 방지법의 개혁
독일의 최대 사회경제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최대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과 수공업에 대해서는 해고방지법의 적용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신규채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기업 설립 시 기업의 인력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인력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초기 4년간 해고방지법의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하였다.
② 실업수당 관리의 합리화
관련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기한 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첫째, 노동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련조세와 준조세를 인하함으로써 간접 노동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대비용은 그동안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생산의 자본집약도를 상승시켰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둘째, 실업수당의 수혜기간을 단축시켜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도록 독려하고자 하였다.
③ 실업보조금과 사회보조금의 통합운영
그동안 실업보조금은 연방에서, 사회보조금은 지역행정단위에서 관리되어 왔다. 앞으로는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존의 이중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직업소개소(Job Center)의 운영과 연계시켜 실업자가 적절한 직장에 대한 취업을 거부 하는 경우 지원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노동청의 개혁
기존의 노동청을 관료조직에서 민간기업의 경영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이사들도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실업자는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노동자에 대한 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⑤ 구 동독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 동독지역 중에서도 특히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15~25세의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제낙후지역인 구 동독지역의 장기 실업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03년 9월1일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25세 이상의 10만 명중 6만 명의 장기실업자 구제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은 이전의 지방자치부담에서 연방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담당기관을 이전하였다. 또한 2003년 5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5세에서 25세까지의 10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취직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Jump Plus'도 지속시키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