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장개방이란 무엇인가
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과 대학교육시장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는 이미 교육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결코 앞지를 수 없다.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개념을 정리
개방이 대세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에서는 교육개방 이후 교육비 폭등, 교육의 공공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서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럽연합도 이런 폐해를 우려해 교육과 공공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한
교육은 경쟁과 무역의 일반적 질서를 따르는 다른 상품처럼 또 하나의 상품인가? 현재 교육시장은 GATS에서 다루어지는 서비스의 하나가 되었고 WTO를 만들어 가는 조약의 한 부분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국제 교역의 대상으로서 교육시장의 개방을 공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장개방으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난 92년 처음으로 학원 개방을 요구한 이후 93년 7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학원 개방 일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기술계, 예체능계, 사무계, 외국어 학원 등이 차례로 개방되었
시장은 천문학적인 이윤 창출의 장이 될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되고 있다.
③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문화적 질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방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신지식인 담론'이나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