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평등성 강화’,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에 따른 경쟁체제 유도’를 교육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영어교육도시’에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정부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커넥트코리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학이 산학 협력단 및 산학 협력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영어 수업 시간 확대, 교사등 관련 프로그램 적극 지원
3. 3단계 대입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 : 수능 과목 축소
3단계 : 완전 자율화
4. 기초 학력, 바른 인성 교육 책임 교육제
- 기초학력진단평가, 인성 교육제도를 통해 공교육강화.
5. 맞춤형 학교지원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 말해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 기구,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학교선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