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평준화정책의 취지
l 학교간의 서열화 제거
l 교육기회의 평등 구현
But, 비평준화 지역에서나 나타날 법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
l 부산지역의 학교선택제
l 1997년부터 인문계열 고등학교 진학에 반영
l 서울지역의 학교선택제
l 2006년 6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상태
공교육 제도의 보완
Ⅰ. 서 론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가 1969년부터, 고등학교가 1974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실시 전에 입시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전인적 성장 장애,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재수생 누적과 과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문제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다. 중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김영화, 2003:59)
2.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제
대안방안 –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경북 포항제
교육 예산을 알려주고, 학부모들이 그 예산을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그들의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학교바우처 제도는 학부모들이 교육행정 당국에 교육비
인사, 교육내용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책무성과 자율성에 관한 학교공동체와 교육행정 당국 사이의 법적 합의 문서를 Charter(협약, 헌장)라고 부르며, 여기에 학교의 의무,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수, 평가방법 및 성취계획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