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유 수강권 제도(바우처 제도)는 방과후 학교의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7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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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론
Ⅱ. 본론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개
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개념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2.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제도 운영 실태
1) 운영 체계
2) 운영 실태
3. 자유수강권에 대한 의견과 느낌
4.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교사, 학생, 학부모 측면. 2008년)
Ⅳ. 결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개
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개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개념은 ‘바우처’(voucher)에서 비롯된다.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 및 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주는 증서로서 일종의 ‘이용권’ 또는 ‘교환권’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원 외, 2007).
가.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 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Bendick, 1989)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이다. 바우처의 수혜 대상은 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 및 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이용증서로 규정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란 특정 수혜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Gormley, 1991). 즉 수혜자가 주택, 의료, 직업훈련, 식료품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을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분배하는 제도로 정의 된다(Bendick, 1989).
나. 교육 바우처의 개념
학교선택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교바우처(school voucher) 제도는 학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할당될 공교육 예산을 알려주고, 학부모들이 그 예산을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그들의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학교바우처 제도는 학부모들이 교육행정 당국에 교육비로 사용될 조세를 납부하고, 교육행정당국은 학부모가 직접 선택한 학교에 다닐 그들 자녀의 교육비를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바우처 제도는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1인당 교육비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해당 학생이 그 바우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속하는 가정배경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주는 복지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교육 분야에서 적용되는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담고 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강화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공교육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여하여 경제적 약자들에게 교육의 공공성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