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혁신 주장은 이익단체에 의해 주장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책의제화 되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표면상 드러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은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과 수석교사제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현행 교장의 승진임용체제를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하는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고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흔쾌히 나서게 될 것이다.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교장선출보직제란 교장의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보직제와 단임제를 병행해야 한다. 시대는 변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교장임용제도가 거의 그대로이다. 그리고 현재 평가 뒤 중임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탈락하신 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면, 8년 단임제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4˜5년 정도의 단임·보직제를 추진한다. 학교장 임기 후 교사로 순환
제도 현재의 불합리한 수직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점이다.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보직으로서 학교장의 위상은 민주적 학교자치제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