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경험으로 볼 때 양심(지극히 불확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상의 이유로 병역전반에 대한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존립을 와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양심상병역거부와 현행병역제도의 조화로운 재정립의 모색을 위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싶다.
교정시설은 교정재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행형시설과 보호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계된다고 하겠으며, 보통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도소라고 하겠다.
시설내 처우의 목적에 대해서 행형법에서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 교화하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운영 실제에 있어서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그리고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폭력 신고건수는 6000여 건,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율이 2.2%인 것을 감안한다면 2분에 한 건 씩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