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이다. 이는 ‘오존레짐’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면서 이후 교토의정서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의 의제형성의 첫 단계는 미국 내의 ‘오존층 파괴’라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국제적 사안으로 넓혀 하나의 환경레짐으로 설정되는데 UNEP가 많은 역할을
교토의정서 채택 배경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 증가함
해수면 상승
20세기 들어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함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며 해수면 상승됨
투발루(Tuvalu)의 뉴질랜드로의 전국민 이민 신청함
남태평양과 카리브 해의 섬나라들 뿐만 아니라 대륙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87년과 1990년 스위스 제네바,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 협약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약. 참가국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 회의에서는 UNFCCC 이외에도 '리우
국가별로 부과된 배출쿼터의 매매를 허용
미국
- 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배출
- 1인당 배출량은 5.6t
-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11.7% 증가
- 교토의정서 거부
일본
- 총 14% 온실가스 2008년 까지 감축의무 요구
- 뚜렷한 근본 대책이 없는 실정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수립
교토의정서 발효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했음.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