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이다. 이는 ‘오존레짐’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면서 이후 교토의정서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의 의제형성의 첫 단계는 미국 내의 ‘오존층 파괴’라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국제적 사안으로 넓혀 하나의 환경레짐으로 설정되는데 UNEP가 많은 역할을
교토의정서 채택 배경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 증가함
해수면 상승
20세기 들어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함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며 해수면 상승됨
투발루(Tuvalu)의 뉴질랜드로의 전국민 이민 신청함
남태평양과 카리브 해의 섬나라들 뿐만 아니라 대륙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87년과 1990년 스위스 제네바,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 협약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약. 참가국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 회의에서는 UNFCCC 이외에도 '리우
국가별로 부과된 배출쿼터의 매매를 허용
미국
- 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배출
- 1인당 배출량은 5.6t
-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11.7% 증가
- 교토의정서 거부
일본
- 총 14% 온실가스 2008년 까지 감축의무 요구
- 뚜렷한 근본 대책이 없는 실정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수립
교토의정서 발효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했음.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
-들어가며-
1.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진행된 95년 3월 베를린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의된 위 안건은 97년 12월 제3차 교토 기후변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지칭도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범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는 환경보호론자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6월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3. 미국과 EU의 대립되는 입장
EU는 교토의정서를 주도하고 있는 EU는 교토의정서 방식대로 경제 개발을 자제하면서 배출량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으며, 경제개발은 계속 진행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교토의정서의 의미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
정식명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EU 등 선진 38개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으나 미국과 호주는 탈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