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
Ⅰ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항고인은 2003.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2003. 10. 22. 구속되었다. 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구속되기 이전까지 9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함은 차량으로 인해 도로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집약할 수 있다. 즉, 교통사고는 차량을 수단으로 공간적으로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람과 사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말하는 도로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