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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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주체 및 상대방
2) 내용
3) 제한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참고문헌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제89조)임과 동시에 변호인의 고유권이다(제34조).
2) 제도적 취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취지는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주체 및 상대방
① 주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누구든지 체포 • 구속을 당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통상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자뿐만 아니라 감정유치에 의하여 구속된 자, 임의동행에 의하여 연행된 자도 포함된다.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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