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Ⅰ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항고인은 2003.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2003. 10. 22. 구속되었다. 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구속되기 이전까지 9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 허용
㉢ 철야조사의 금지
밤샘조사라고도 일컬어지는 철야조차는 자칫 피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부득이하게 철야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 중간 중간에 쉬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