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서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일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여 구상또는손해배상을
손해를 전보하는 법리 내지는 법제를 가리키며 통상 국가배상법제라고 한다. 이것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입힌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또는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상법은 즉시 검사하여 이를 곧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