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의 개념
분쟁(dispute)이란 보통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공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서 갈등(conflict)은 그러한 불만 또는 불일치가 아직 공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분
1. 분쟁의 개념
분쟁(dispute)이란 보통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공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서 갈등(conflict)은 그러한 불만 또는 불일치가 아직 공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분쟁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자력구제
목차
Ⅰ.의의
Ⅱ.요건
1.당사자에 관한 요건
(1)자력구제권자
①부정설
②긍정설
(2)자력구제권자의 상대방
2.상당성의 원칙
Ⅲ.자력구제권의 종류와 그 효력
1.자력방위권
2.자력탈환권
Ⅰ. 의의
자력구제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를 방해 또는 침탈당했지만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