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Ⅰ. 總說
1. 時效의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동산물권에 있어서 점유와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