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1.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 개인별 평가시 팀내 공헌도를 반영하고 팀인원 대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전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능력주의를 도입하겠다. ‘능력주의 인사관리’란 누구나 열심히 잘만 하면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
정부는 개발전략 그 자체에 크다란 변경을 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계획기간 중 금리인상, 환율조정,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 수행의 과정에서 수출입링크제도의 강화,수출금융금리의 인하,한국무역진흥공사의 설치 등이 행해지고 수출지향에의 경사가 강해졌다.
한국 정부는 자본을 특정산업에 원활하게 몰아주기 위해서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육성했다. 1954년 산업은행을 세워 장기자금을 정부의 신용으로 조달해 국내 기업에 공급했다.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61년 중소기
자본주의 전개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뜻하는데 그 구체성은 자본과 국가 관계의 전도, 복지정책의 결여 그리고 외국자본의 운동과 자본간의 시장분할의 형태를 띠면서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적 구조를 확대?심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이런 성격은 수출입국형의 외연적인 불균형 성장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영화 정책은 이전까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해 왔던 정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정부 역할의 포기인 셈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제자본의 압도적인 영향력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