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영화 정책은 이전까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해 왔던 정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정부 역할의 포기인 셈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제자본의 압도적인 영향력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
구조조정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은 민영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의 노력으로 IMF체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최근의 대우사태, 현대건설의 위기, 계속되는 증시 하락 등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로 내몰았다. 이것은 그동안의 구조조정노력이 외향적으로만 나타났을 뿐 실제적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자본유치를 민영화정책의 주요동인으로 설정하고 있어 구조조정 정세 하에서 민영화의 특수한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이 민영화정책은 국공영기업에 대한 사적 독점자본의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외국독점자본에 의한 국가 기간산업의 직접적인 지배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특징
1)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복지국가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