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를 ‘제 3의 길’의 성공적인 사례로 칭찬하기도 하였다(Spithoven 2002, 334).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여름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모델로 네덜란드를 제시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도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낮은 임금비용과 강력한 대외경쟁력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의제도가 1990년대 이후 모범적인 경제 전략의 기초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노사는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중앙합의를 도출한 1982년 “바세나
모델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아일랜드 모델은 지난 2003년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ꡐ네덜란드(폴더) 모델을 본받자ꡑ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국가 모델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유럽 내에서 인구나 영토는 작지만 경제위기를 사회적합의를 통해 극복했다는
모델로서 서구선진국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른 바 스웨덴 모델(Swedish Model)인 바, 이는 1938년 살쯔요바덴(Saltzjöbaden)협약으로부터 시작하여 50년대 초의 Rehn-Meider Model(이하, RM모델)로 완성된 이후 안정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개입주의적 적극국가의 바탕 위에서 사회
1. 사회적합의주의의 간략한 역사
초기모델 그리고 전쟁
사회적합의주의는 역사적으로 20세기의 산물이다. 19세기말 본격적으로 등장한 노동운동의 전투력과 1917년 러시아혁명 및 그에 이은 혁명의 확산, 1920∼3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형성된 초기적 형태의 계급타협체제에 그 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