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를 ‘제 3의 길’의 성공적인 사례로 칭찬하기도 하였다(Spithoven 2002, 334).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여름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모델로 네덜란드를 제시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도
노동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활력이 감소했다.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1970년 160만 명에서 85년에는 3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노․사․정 합의의 전통이 깨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전국적 파업이 빈번히 일어나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
. 이를 기초로 네덜란드는 90년대 초․중반에 유럽경제가 직면했던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림> 네덜란드 합의모델
강한 길더 정책
일자리 나누기
비용 억제
임금억제
성장 지속
물가 안정
국제경쟁력 강화
정부노동조합
기업
고용 확보
요구
대응
등 노동운동에 두기보다는
지위의 고수나 권력집단에 잘보여 출세하려는데 관심
= 단체교섭은 공업화 촉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
⑦ 노조율의 지속적인 하강
▶ 1980년대 초반의 공황
▶ 테프트하틀리법(Taft- Hartley Act)의 존재
▶ 세계경제의 도래
▶ 정부의 반노동조합적 정책
협약(Wassenaar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구조조정과정에 노사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였다. 노‧사‧공익의 활발한 논의에 의해 정책안을 창출한다. 노‧사와 공익간의 논의에 주력하고 정부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며,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