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로 여러 가능성의 봉쇄로 맺어졌다. 그 후 남북대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존의 안보위기의식과 통일이라는 명분을 결합, 유신체제를 수립하는 길로 갔다.
2. 1960년대: 박정희 일인 독재체제의 강화
1960년대에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절차와 제도가 존재했고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경쟁
사태 때나 코로나 19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러스 균이 어떤 질병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19와 메르스 같은 질병이 발병될 때 중요하게 거론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쉽게 설명하자면 전시, 사변 등 전쟁이 일어나는 비상사태 대비를 다룸)가 행정자치부와 통합됨으로써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하지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안전행정부로 개편된다.
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