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그것은 신탁을 받은 자가 결국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자로 화할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색다른 루소의 경우, 일반의사에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복속하고 시민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자율성을 보존하며, 새로운 결사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도덕적 이상을 그리고 있
국가에게 자발적으로 양도
3) 국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무제한의 권력을 소유
5. 정치사상
1) 전부 양도설
2) 군주 주권론
3) 절대 군주제
6. 저항권
1)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음
2)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
< 로크 >
1. 인간관
1) 백지설
2. 자연상태
1) 잠재적 투쟁
Ⅰ. 국가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유
국가(Etat), 민족(Nation), 조국(Patrie)을 혼동하지 말자. 국가는 법적 공동체, 즉 동일한 법률, 동일한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는 정부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한다. 민족은 자연적 공동체, 역사의 결과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
민주화의 경제적 의미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구조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틀과 정치의 민주주의 틀과 상충.
- 권위주의 정권과의 연합으로 고도성장 (정권의 핵심 기반이자 기득권의 특권)
-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비효율의 발원지(특권과 독점적 지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