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에게는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습득 및 기회를 상실하고 다양한 위험상회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학업중퇴문제가 장기적으로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직업선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원회
이것과 비교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제 1조에 따르면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성문제, 가족문제, 인권문제 등이 NGO 활동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신사회운동적 관점의 국가, 시민사회, NGO 해석은 기존의 논의에서 찾기 힘들었던 사적(私的)문제의 공론화를 통하여 공공의 영역(public space)에서 행하여지는 담론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7년 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나 같은 해 입법 예고되었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등은 국가주도의 체계화된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최근의 사회상과 맞물려 학교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