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게다가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학자금대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학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대출을 받은 뒤 졸업 후에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돈은 더 많이 냈지만, 지원은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금은 많고 공적지원은 적은 나라’로 분류된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Ⅰ. 서 론
요즘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문제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은 뒷전이고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하면 남학생은 간설현장 등 등록금 마련위해 아르바이트해야 하고 여학생경우에는 심한 경우 술집에 나가는 대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자유학기제 공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만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4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정책’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듯하다. 야당에서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