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시장경제와 부합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획․입안․시행을 담당하는 관료혁신이 필수적이다. 부패하고 무능하며 기득권 이익에 봉사하는 관료가 아니라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유능한 관료를 필요로 한다. 공공부문에 유능한 인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최광의의 공공영역(공공무분과 민간부분 포함), 광의의 국가영역(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포함), 협의의 정부영역(공공기관 내부관리 및 분야별 정책), 최협의의 공
경제의 실상과 중국의 개방정책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의 충격과 자극제가 되었으며, 중국의 개방정책 등을 참고로 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Doi Moi를 1986년 채택
(도이모이 5대 원칙)
o 1986년 6차 전당대회시 채택된 Doi Moi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의 경
개혁을 중시함과 동시에 부의 균등한 배분을 통한 성장 도모
2.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배경과 내용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과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점진적인 개방전략 채택
중국의 자본주의 국가 등과의 경제교류는 주로 홍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 짐
1970년대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가자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자으이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의 경제 ․ 사회정책의 조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등장한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개입주의 노선을 과감히 개혁하여 공공부문에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