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001년 UN의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
1. 행정기구의 개념 (정용덕, 2002a)
국가가 권력행사. 행정기능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 조직들의 집합
정부기계 또는 기제 혹은 행정조직, 실무적으로는 행정기관 등으로도 표현
행정기구 = 국가기구 - 입법기구 - 사법기구 + 준행정적 기구
한국의 행정기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부속기
감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감사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미리 예측하여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공공책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감사수요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 왔다. 이러한 보기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있어 성과감사의 도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ㆍ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1954)
ㆍ리(영국):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1984)
ㆍ라마나담(인도):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
기관이나 정부
의 직영기업 그리고 지방공단은 아직 제 3섹터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단지
준정부기관은 제 1섹터의 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책임운영기관은 국가 마다 그 명칭은 달리 하고 있으나, 본래 정부조직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