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문제의 핵심은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 그리고 어떤 개인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국가책임을 발동시키느냐, 즉 그 성립요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의무위반행위, 즉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는 국내사법상의 불법
법론: 국제법의 근거는 자연적인 질서라는 견해로서, 즉 공동체를 개인이 이루듯이 국제사회도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질서 역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다는 견해이다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①관행의 지속
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이
국제상설재판소
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로써 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책임은 타국가에 대한 직접침해(direct injur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타국가에 대한 간접침해(indirect injury), 즉 외국인에 대
법으로서 승인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셋째, 문명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넷째,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판결과 제국의 최우수국제법학자들의 학설이라고 열거하였다. 국제법법원 중 일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각 국제법규범에 비추어 위반 내용을 자세히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여성부권익기획과, 2004), 9-10쪽.
현 일본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종군위안부의 동원과정에서 강제 및 유괴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1938년 작성된 통첩에서 “중일전쟁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위하여 내지에서 종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