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행위이론
1. 의의
국가가 주권자 자격으로 자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그 행위의 유효 무효를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으로 타국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국가행위이론은 미국법에서 형성된 것으로 주로 국유화와 관련되는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의미이다. 국제사회에는 국가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입법부나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없다. 각 국가가 입법부이자 사법부이며 행정부이다(이론적으로 그 이유는 국제법이 主權에 기초한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자 약점이 내재되어 있는 법규범이다.
첫째, 국제법은 국가....
신청은 없었다.
⑨ 1920년 8월 14일 러시아 상업 대표단과 James Sagor & Co. 사이에서 몰수된 합판의 매매계약 체결
⑩ 1920 년 10월 22일 Sagor측에서 Venesta측으로 편지발송
⑪ 1920 년 12월 21일 1심 종료 (원고 Luther 회사 승소, 피고 항소)
- 미승인국인 소련의 법률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
Ⅰ. 서론
국가행위이론은 일국의 사법부가 외국정부행위의 합법성을 심리함으로써 외교정책수행상 지장을 주거나, 당해 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행위이론도 다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