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없었다.
⑨ 1920년 8월 14일 러시아 상업 대표단과 James Sagor & Co. 사이에서 몰수된 합판의 매매계약 체결
⑩ 1920 년 10월 22일 Sagor측에서 Venesta측으로 편지발송
⑪ 1920 년 12월 21일 1심 종료 (원고 Luther 회사 승소, 피고 항소)
- 미승인국인 소련의 법률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
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의사주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의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공동의사가 하나의 상위규범이 되어 하위의 공동의사를 규율한다는 이론
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 초래
* 사회적 현상인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제도를 혼동
* 일반적으로 국가승인이란 상대적으로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 제도로 인식(선언적 효과설)
* 국가승인은 재량적 단독행위로서 기존 국가는 승인
행위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여졌고, 따라서 전후 잔학행위에 가담함 개인도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과 관행이 뉴른베르크, 동경 전범재판소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당시 법정에 섰던 죄인들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